2021년 경제정책 방향 1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1.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복원

2.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두 가지의 목표에

여섯 가지의 주요 정책들이 담겨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목표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복원

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a.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재정정책 확장 기조를 지속하고,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 추진 (2020년 목표 62%에서 21년 63%)

   -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며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 원

     공급 등 실물부문 지원 노력 지속

   -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 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 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

 b. 경제 · 방역 간 균형 도모

   -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 선구매 및 

     세부 접종 전략 등 백신 접종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체계 구축 

   - 코로나 상황 아래 병존 가능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역 우수시설 인증'의 업종(현행 식당) 공시 강화,

     4+4 바우처 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 추진

   - 경제, 사회 회복력을 위해 속보 지표 개선 통합 등

     위험 예측 고도화와 감염병 관련 보험 개발,

     방역 물자 비축 등 완충 능력 향상 병행

 c. 대내외 리스크 촘촘한 관리

   - 시중 자금 단기화 완화 방안 강구 및

     금융권, 가계부채 리스크 강화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127만 호 (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전세시장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 적극 검토

   - 대외신인도,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2.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a.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 소비 리바운드를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소비회복 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11.5→18조 원)

     2021년 공무원 연가 보상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선지급 (동의 전제)

   - 국내관광 회복에 대비

     5개 관광 거점 도시별 교통, 숙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1→4개소) 등

     관광 산업 경쟁력 향상 노력 강화

 b. 투자 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 · 확산

   - 투자 회복세 지속에 총력 하기 위해 공공,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 원으로 확대

   - 첨단 산업, 수요 · 공급 기업 간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예외 인정,

     유턴 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제도 개선

   - 생활 SOC 투자 110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사업 7건 착공 등  

     건설 투자 보완 노력도 지속

 c.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 · 강화

   -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 면제서' 접수절차 

     통합 개선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 연장 추진

   - 수출 금융 256조 원 집중 지원,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및 무보 보험,

     보증 만기 연장 기간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 FTA 양자 경합 등 국제 협력 기반 수출 지원 및

     대개도국 경제협력 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3.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a.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고용증대 세액 공제 제도를

     2021년 한시 개편, 2020 중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 유지로 간주, 공제 혜택 지속 제공

   - 특히 코로나 위기로 취업 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 경험 사업을 10만 명으로 확대 지원

   - 2021년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의 경우

     조기집행 관리대상 선정, 그중 5조 원을 1/4분기에 조기집행

 b.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 계층에 대한 3조 원+α 규모의

     맞춤형 지원은 향후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 시기, 대상,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등 임대료 인하 연장 등 상생 협력 등을

     통한 지원 확대

   - 희망 리턴 패키지와 연계운영중인 '성공불 융자' 대상에 

     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하는 등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c. 기업 경영 안정 및 위기 돌파 지원

   -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기구의

     매입 연장을 추진하고, P·CBO 발행, 저신용 기업 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 지속

   - 코로나 이후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 공급 공동사업 재편 3종 인센티브 제공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자본시장 중심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d.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균형 뉴딜)

   - 2021년 중 지역 균형 뉴딜 사업들의 성과 가시화 본격 추진

   -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균형 발전 프로젝트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산단 복지 멀티플렉스'

     시범 사업 등 환경 개선 추진

   - 지역 소멸 대응,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인구 유입 지원, 한국판 뉴딜 구현 공간화,

     신기술 적용 등 다각적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