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마, 태풍 등 끊이지 않는 위기 상황으로 2차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 10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예고했으며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을

특정해 선별지급하는 방식 즉 '업종별 맞춤형 지급' 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일괄지급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확정까지는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지원대상이 되며 휴업보상비로

1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호텔 등도 지원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대상 업종 외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코로나 19 이전인 지난해 소득과 올해 소득의 격차를 증빙하면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의 고충을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확정안은 논의를 거쳐 오는 일요일쯤 발표될것으로 보이며, 

시기는 이달 말 추석 연휴를 맞기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 중이며 서울, 용인, 춘천, 포항, 대구, 영동, 남원, 양산, 제천, 충주, 고양, 제주 등 열두 개 지역은

이미 2차 지급을 마쳤거나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이미 지급을 마친 지역으로는

전북 완주, 전북 진안, 전북 군산, 전남 화순, 경기도 가평, 경북 예천군, 강원도 영월 등이 있습니다.

충북 영동과 제주도는 1인당 10만 원을 강원도 횡성은 1인당 20만 원을 8월 말부터 지급 중이며

다른 지역도 9월 지급을 목표로 금액과 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차 재난지원금 일괄지급 방안을 발표했었던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 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다며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며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일괄지급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